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․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․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337		제출연월일 : 2021.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□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21.11.19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
나.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)

다.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지원사업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

라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8.19.～9.8.) 결과: 2건 의견 있음, 붙임 참조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□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□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□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제9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, 제도 개선

4.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실태조사)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, 노동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․연구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3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계법령>

□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․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 이라 한다)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위원회)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시ㆍ도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시ㆍ군ㆍ구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2.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,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.

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해당 지역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

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4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5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입법예고결과 요약서>

○ 입법예고결과: 2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1. 민주노총 인천본부	[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] 제8조(위원회 구성) 제3항 제2호 수정의견 ○ 조례안 : ‘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’ ○ 수정안 : ‘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(인천)지역조직이 추천한 사람’ ○ 사 유 :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조항과의 통일성 확보	○ 반영 ○ 해당 법률에서 ‘노동단체’ 와 ‘사용자단체’의 정책참여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,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수정 ○ 수정조문 : ‘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’
2.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 서비스노조 인천지부	[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] 제5조(지원사업 등)에 대한 조문 추가의견 ○ 추가 조문 : ‘필수업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확보 및 지원사업’ ○ 사 유 :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과다로 적정인력확보 사업진행 필요	○ 미반영 ○ 조례안 제5조(지원사업 등) 제1호 및 제4호에서 ‘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’, ‘(용역 등)서비스제공’에 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제3조 및 제8조(위원회의 구성․운영), 제10조(실태조사), 제11조(지원사업)

-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 소재 각 업종별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비 및 지원사업 추진 경비

-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 경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『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 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사업(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)에 대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-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는 조례 제정 이후 심의, 결정되고,

-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,

-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유동적이므로

○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 성 자 : 노동정책담당관  박 광 근